실효성 없이 산업 위축시키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규제개선 평가단 통해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하고
    5일 오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보호 등
    각 부처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ㆍ운영해 왔으나,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국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단은 이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장단기 추진 과제도 선정한다.

    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각 부처 입장이 다르고 시민단체나 업계 등의 이견으로
    정부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평가단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박윤현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명단>

    간사 ▲정현철 미래부 네트워크기획과장
    지원 ▲임재명 KISA 정책연구실장

     [전자상거래]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윤성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팀장
    ▲박영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개인정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사
    ▲심재민 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심의제도]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성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보호]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광현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병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전종수 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