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기구 "일본은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해야"

    고문금지위, 일본 정부에 책임자 처벌·배상·교과서 기술 등 권고


    (도쿄=연합뉴스) 유엔 고문금지위원회(CAT)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CAT는 지난 21∼22일 진행한 대(對) 일본 심사의 결과로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으로 주지시키도록 하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태평양전쟁때 발생한 일로, 1987년 발효된 고문금지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또한 CAT는 '종군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최근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정부와 공인에 의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에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CAT는 경찰과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1988년에 설치됐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CAT는 2007년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