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오찬서 직접적인 질문에도 [탈북자] 단어 단 한차례도 안 꺼내라오스대사관 감사 및 징계 부정적 기류.."아직까지 해야 할 상황인지는.."

  • 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는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탈북자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나?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 주석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다.
    여러가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한중수교 20년이 됐는데 놀라운 발전을 했다.
    더 큰 양국 간의 발전과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북핵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양국 간에 공동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가진 오찬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북한]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데 할애했지만,
    [탈북자] 혹은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북핵]문제와 [한중 양국간 공동 관심사]라는 단어로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오스 대사관의 안이한 대처로
    탈북 고아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되는 [죽음의 길]로 내몰렸지만,
    정부는 물론 박 대통령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셈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라오스대사관 징계 가능성은?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주자 시절
    “소중한 북한동포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라오스에서 탈북 고아 9명이 북한의 체포조에 압송된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라오스대사관은 탈북고아와 이들을 도운 선교사의 구조 요청에도
    [기다려라], [걱정 말라] 는 식의 말로 미적거렸고,
    결국 9명의 탈북 고아들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진 뒤에도
    한번도 우리 대사관 측과 면담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 또는 사실규명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봐서 (감사 지시 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걸 해야 할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청와대 관계자,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 만나서도
    [탈북자] 말 꺼낼까?

     

     

    이날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앞에서도 [탈북자]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핵문제], [한중 FTA] 등
    산적한 대 중국 현안을 해결할 방중을 앞두고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럽다.

    2. 북한이 이번 라오스 탈북고아 강제북송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발 빠른 [체포조 투입]은
    이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외교적 전략일 수 있다.


    이 같은 명분에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
    그것도 10대 미성년자들이 강제 압송되는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탈북고아들이 두만강을 넘어 라오스라는 먼 곳까지 가게 된 이유가
    중국이 여전히 강제 북송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남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볼 때
    중국과의 외교 문제는 박 대통령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보다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기자들에게조차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말을 꺼내지 않을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공언한 박 대통령이
    첫 방중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향후 임기 내내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