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잡은 한미정상! 김정은 보고 있나

    공동의 적 앞에 뭉친 朴-오바마

    김승근 (독립신문)     
          

  • 처음으로 국제외교무대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백안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무게감 있는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보다 완성에 가까운 한미공조 체제를 약속했다. 양국의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이전 60년보다 더 강화된 향후 60년을 이어가자는 약속들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회담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등에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다시말해 한반도 프로세스에 미국도 끌어들인 것이다. 이제 북한은 채찍과 당근을 사이에 두고 갈등해야 한다. 까불면 크게 혼난다. 하지만 반성하면 안아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다. 힘이 들면 들수록 북한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존심이 가로 막고 있다지만 북한이 붕괴하고 싶지 않다면 결국 대화와 화해의 손을 내밀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본다.
  •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두 정상은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 당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했다.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공동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영화와 게임에 북한이 악의 축으로 등장한다는 점만 봐도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공공의 적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해. 양국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후 논의될 것이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임이 확실하다.

    오바마는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북문제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인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추켜 세웠다.

    박근혜는 해외에서 ‘아시아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북한을 앞에두고 절대 굽히지 않는 그 기상을 기리는 것이리라.

    박 대통령은 중장기적 약속 외에도 우리를 위한 선물도 여러 가지 얻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만 연 1만5천개 신설하기로 했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말 만료 예정인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을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신설, 셰일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드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역시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같이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만한 유인책 대신 북미간 군축회담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입장이 공식화된 것은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미국과 약속을 한 만큼 우리 입장도 북한의 으름장 정도에 꺾일 리가 없다. 박근혜는 그 점을 세계 앞에서 당당히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보고 있나.
    한미 정상이 손을 굳게 잡았다. 북한이 저 손을 절대 놓게 할 수 없을 것이며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의 공조는 더 강해질 것이다.

    북한이 절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더 단단한 동맹관계가 다져졌다. 이대로 붕괴할 텐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는가.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