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으로 가중 처벌해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22일에는 4만 6천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 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조치를 했고,
    그러자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에 대해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