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악몽] 朴 대통령, 대미외교 밀어 붙이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내달 첫 해외순방으로 방미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문제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보스턴 테러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총 3명 사망, 176명 부상을 입었다.
미국 본토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은 12년 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우리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이는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사실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미국은 과거 9·11테러 직후에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면적으로 대외정책을 수정했다.
미국의 편에 선 국가는 친구가 됐고, 미국의 테러대응책에 반기를 든 국가들은 적으로 남았다.
이때의 미국 대외정책은 당시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따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기도 했다.

[오마바 독트린]이 예고하는 미국의 달라질 대외정책은 북한과의 관계설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줄곧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보스턴 악몽] 전까지 대북정책으로 대화론을 앞세웠다면 사건 이후엔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가 대테러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테러 위험국인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 시점이야 말로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대미외교를 공격적으로 펼쳐 대북대응책을 재정비하는데 최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대표적인 [온건파]이자, [대화론자]로 꼽히는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역시 대외정책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주변국 역시 미국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손짓하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조건없는) 대화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3대에 걸쳐 벼랑 끝 외교를 반복해 왔다.
[대화]라고 하지만 협상을 할 때마다 배신을 당했다.
북한은 위기를 조성하곤 [있는 거 내놓아라]고 하는 작전이다.
그걸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핵심기조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이다.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간다는 뜻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데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대화 제안도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사적 도발이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업중단 자체가,
우리 측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도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미를 앞두고 원자력협정 외에도 개성공단 문제 등 대북해결책 마련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때 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변화될 대외정책 부분과도 조율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