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이버테러 '국가안보실' 맡긴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근 잇단 사이버테러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번 사이버테러를 단순한 해커집단의 시도가 아닌 특정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도 확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달라.”
     -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 대통령은 “국내 사이버테러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이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가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이버 테러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각 기관끼리 업무가 중첩되는 점도 많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