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정상화위해, 1,500억 지원 적극 검토 행정2부시장 팀장으로 한 TF구성


  •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상대책반 가동 등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상대책반 가동 등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죽어가는 용산 사업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1,5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용산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요구 중 국공유지 무상귀속 부분을 적극 수용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있고, 다른 도시개발사업 사례에서도 이뤄진 바 있어 적극 협조할 예정"
        -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법 66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6,882㎡, 용산구 부지는 7,246㎡다.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해당 토지의  ㎡당 가치는 약 1,100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757억200만원,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97억600만원으로 1,554억800만원이 된다. 

    "㎡당 1,100만원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 평균값을 낸 것이다.
    보도자료에 나온  부지면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1,500억원 이상이 나오지만 추정치다"
            -서울시 관계자 


    코레일의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조요청]은 서울시와 용산구에게     1,554억8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해 달라고 [압박]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1,554억 800만원은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30개 민관출자사가 조성한 시행사(드림허브) 자본금 1조원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을 한 드림허브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9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려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가 1대 주주가 되는 셈이다.


    시는 사업이 좌초될 경우 서부이촌동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승국 행정    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시는 서부이촌동 부지와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지가 변동될 경우 개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6    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성 보전 등 이행방안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절차 협조에 대해서는 드림허브가 내달     21일(인가 만기일)로 예정된 실시계획인가 이전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로 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달라는 요청에는 즉답을 피했다.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다.
    앞으로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에게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 보류안은 서울시가 대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시의 적극 지원 방침에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서울시가 위기에 빠진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간 출자사들도 사업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