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국가 위기"라더니 1500원 향하는 환율 … '검수완박'에만 골몰하는 與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며 외환시장과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 기조부터 바로잡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권은 요지부동이다.

2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오른 1474.5원에 출발하는 등 외환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환율 문제로 수입물가 급등,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외국인 자본 이탈 등 연쇄 충격으로 민생은 아우성이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간 환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하는 기조가 역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4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에 도달하자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출신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하는 등 숱한 '말 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당시 1484원을 돌파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에 동원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 달러까지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기업 옥죄기'식 정책으로 인한 한계와 단속 및 개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은 환율 안정을 위한 처방에 역행한다는 비판만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등 중수청·공수청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이어가며 사실상 고환율 문제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더 골몰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와 야당 등의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귀를 닫는 양상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도리어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비판을 가장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환율 관련 언급을 되도록 자제해 온 민주당에서도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명도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목전에 둔 결실은 값지지만 고환율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압박이 민생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서학개미 등 남 탓을 그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땜질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과도한 규제 철폐 등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궤도 수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출 업체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에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불확실한 정책 기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을 억지로 누르려는 대응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외환 검사, 즉각 중단하라"며 "단속과 압박으로 환율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능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기업을 옥죄고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 후과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