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특검 정국 '지선'에도 영향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달 중 특검이 출범하면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검이 다음달 출범하면 7월까지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에는 251명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김건희 특검(205명)보다 큰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대 특검에 투입된 비용을 508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2차 특검이 가동되면 추가로 1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특검법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내란 몰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