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MB정부 장관’과 동거한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반쪽자리로 출범하게 됐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18일 끝내 결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MB정부 출신 장관들이 동거(同居)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7개 부처 장관의 임명을 단행했으나,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진행된다.

특히 지난 17일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는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등도 접수되지 않아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에나 임명될 공산이 크다.

정부조직개정안에 따르면 총 17개 정부부처 중 신설되거나 기능이 개편되는 곳은 총 1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신설부처.
이들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 더욱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내각이 3월 중순께나 돼야 공식 출범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딘 모습이다.

당시 MB정부는 각 부처 장관 15인을 지명했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중도사퇴했고 인사청문회는 정부 출범 이후에야 겨우 실시됐다.

이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은 시점은 2008년 3월 13일이었다. 무려 보름 이상 신·구 정권이 동거하는 해프닝이 빚어진 셈이다.

박 당선인 역시 이러한 동거를 우려해 왔다.

새 정부 출범에 전에 내각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지자, 신설되거나 기능이 달라지는 부처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을 순연시키켰다.  

동시에 야권을 향해서 “한 번만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오전까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내각 임명 단행이라는 정치적 강수를 뒀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학입시전형안(조직개편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합격자(내정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장 박 당선인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는 이명박 정부 각료가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된다.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취임식 이튿날인 26일만 남아있다.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