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수정 없다?… 朴 “당당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핵심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자 “ICT(정보통신기술)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말해 원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시내 안가(安家)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핵심 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 미래창조과학부이다.”
     -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은 지금껏 각 지역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오찬 혹은 만찬 간담회를 가졌으나 인수위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박 당선인의 오찬 내용을 알리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날 안으로 여야 간 합의에 도달했어야 할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표류하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당파나 지역색이 엹고 초선이 대부분인 비례대표 의원들과 자리에서 비교적 설득이 용의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당선인은 ICT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당에서도 선거 때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 이관을 비롯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은 방송과 통신 분야가 융합돼야 하는 시대다. 시장이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성·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를 구상하면서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 도약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의원들께서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출산’에 빗대어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건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10%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제 젖도 먹이고 교육도 하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때까지 90%나 일이 남았는데 애 낳았다고 안심해서 되겠느냐. 잘 기르고 잘 보호하고 성인으로 잘 성장시키는게 우리의 과제로, 저도 끝까지 될때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굉장히 바쁘게 챙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