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7만건, 네이버에서 바로 본다!

앞으로 관심있는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해당 사건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명화 돼 있지 않은 7만여건의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와 판시사항, 색인정보를 NHN에 제공하는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료 법률정보 검색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인이 검색어만으로 필요한 판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불편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법률정보 상호 공유이외에도 학교 법률 교육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N은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전국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법 관련 동영상을 네이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법률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번 업무협약으로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률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
    - 김상헌 NHN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