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일주의’ 벗을까…朴의 고민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 실패에는 ‘사전검증’ 소홀이 크다.

김용준 후보자의 결정적인 낙마 요인은 부동산과 아들의 병역문제였다.
총리 지명 이튿날부터 취학 전인 6세, 8세 아들에 대한 땅 편법 증여 의혹, 부장판사 당시 수도권 땅 집중 매입 의혹이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등기부등본 등 기초적인 서류만 확인해도 검증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박 당선인 측이 인사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에 김 후보자의 검증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인수위원 인선을 앞두고는 일부에 한해 도움을 청했으나 이번엔 달랐다.

국무총리는 중요성으로 치자면 견줄 인선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사인데다가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3부 요인에 속한다.

문제는 보안이었다.
밀봉 스타일, 깜깜이 인사 등 갖은 비판에도 박 당선인은 독자노선을 택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후보자의 검증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인선 과정이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박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점이 많지 않다.
누구와 상의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군에 올리는 지에 대해서는 측근들조차 “우리도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이 일부 언론에 노출되자 “어떤 촉새가 나불거려서…”라며 불쾌감을 보였던 일화는 박 당선인의 인사 철칙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보안을 중시하는 데는 인사 공개 검증 과정에서 로비·줄대기 같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리더십과 직결된다.
인사가 어긋나면 리더십은 휘청하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촉발된 인사논란이 정권 초기 내내 발목을 붙잡았다.
꼬리표처럼 붙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회전문 인사는 늘 부담이었다.

박 당선인의 경우도 대선에서 쌓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인사 검증) 문제가 드러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
대통령 주변인물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비선조직에 의존해 (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
    - 이상돈 전 비대위원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후보군 정도만 알려져도 임명 전에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느냐"고 했다. 공개 검증 방식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에 박 당선인이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내 야당으로 줄곧 ‘비주류’로 정치를 하면서 위기 때마다 당을 이끌다 보니 보안이 중요한 때가 많아 그때 체득한 스타일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친박계 인사는 “검증은 한층 강화하겠지만 인사를 혼자서 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