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차등지급하고 증세 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 "(기초연금을 모두) 20만원으로 하게 되면 중복이 된다"며 차등 지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인수위 측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되니까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을 전부 지원하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 국민연금에서 20만원이 안되는 만큼만 재정으로 채워주겠다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존 국민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합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 당선인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는게 박 당선인의 설명이다.

앞서 이 공약과 관련, 모든 노인들이 매월 20만원을 받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대선 공약에서 공약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공약 내용 中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 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재정으로 충당할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드렸다"고 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

의지를 갖고 정부 부처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가능하다. 지하경제만 해도 규모가 GDP의 24%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 박근혜 당선인

아울러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 이유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 박근혜 당선인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노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불안을 좀 덜 수가 있어 일에 대해 도전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금 아이들 교육에도 돈이 들어가고 노후 준비도 하나도 못하는데 도전적인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에 청년들의 용기가 꺾이기도 한다."
   - 박근혜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