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복지에 대한 국민들 시각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재원이 필요한 복지 지출에 국민들의 우려의 시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를 인수위 차원에서 적극적 나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번영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 당선인은 자신이 내놓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전일자로 발효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형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해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복지가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한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돼야 한다”고 했다.
“중간에 누수 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또는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또 국민행복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복지 관련해 기존의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있다”고 했다.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