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보고 뒤로 넘어질뻔! 참 이상한 나라!

이번 예산에 반영된 ‘택시법’은 어떻습니까.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여 택시사업에 도움을 준다니 이런 식으로라면 몇 해 있으면 여객선(쿠르스 포함)이나 비행기도 대중교통이라고 그들이 주장 할 것 같습니다. 택시나 여객기 사업이 어떻게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허술한 복지를 꼬집은 어느 신문기사인데 이를 보고 나는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야기인 즉,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전업주인 30대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개 오전 10~11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늦어도 오후 3시 전에 데려갑니다.
집에서 5분 거리라 걸어 다닌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엄마는 집안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가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솔직히 내 돈을 내고는 아이를 못 맡길 것 같아요. 나라에서 대 주니까 보내는 거지요. 반드시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잠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공짜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 엄마의 사고수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한테 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은 월 52만10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돈 전액이 그 엄마에게 직접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그들의 아이가 0-5살이면 모두 지원받는다니 복지국가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엄마의 휴식’과 ‘친구만남’ 그리고 ‘집안일’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셈이라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최고 비싼 유모차가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린다고 하는데 이들 엄마 중에 이를 끌고 다니는 엄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마에게도 국가는 매월 52만1000원을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복지주의 국가입니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일찍 터트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로는 영국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46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소득층을 제외하면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습니다.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는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택시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 안(案)이 대통령 책상에 올라오면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레임덕(lame duck)이시지만 재가(裁可)하시기 전에 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부지기수입니다.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우려주고, 보이지 않는 곳도 볼 수 있는 국가지도자들이 새 정부에서는 많이 발탁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동에 사는 그와 같은 엄마에게 주는 돈을 겨울 난방비가 없어 떨고 지내야하는 가정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쪽방에서 김치 한가지로 방바닥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생을 보내는 참전용사들에게 베푸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 잘 쓰는 일이 아닐까요.

한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해외동포가 한국의 예산과 그 씀씀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기우(杞憂)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며 조국의 안보와 조국에 사는 나의 형제자매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현명한 예산수립과 현명한 예산집행은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