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민주정권'의 실체(實體)

    '인민'을 삭제했을 뿐 공산정권수립에 앞서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을 세우는 것을 의미

    金泌材     
       


  • 북한과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정권’은 舊소련공산당이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공산화 전략으로 완전한 공산정권수립에 앞서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국방-내무 등 핵심은 공산당이 장악)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북한의 의도는 1974년 1월30일 개최된 남북 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의 류장식은 ‘대민족(大民族)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해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각각 350명 내지 1천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반공단체·반공인사들이 참가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또 연방제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김일성 주의’는 역사·이념적 배경으로 스탈린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스탈린주의는 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 혁명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남하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며, 고려연방제는 레닌주의의 유산으로 북한이 적용한 과도적 조치로서 ‘북한식 흡수통일론’(한반도 공산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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