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 ‘오피스텔 습격사건’은 경찰의 중간발표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판정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호언하는 ‘증거’들은 왜 계속 내놓지 않고 있는가? 그걸 빨리 내놓아야 수사를 더 할 것 아닌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경찰의 부실수사’로 낙인찍어 선거 날까지 마냥 끌고 가며 우려먹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경찰은 왜 민간인에 의한 자의적인 미행, 고의적인 차량 파손, 남의 집에 우우 몰려가 다중의 위력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시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당한 공권력도 없는 황야의 무법천지인가?

     무지막지란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근거도 없이 “저x이 범죄자요” 하는 ‘마녀 사냥’ 식 지적만 받으면 시비곡직이 가려지기도 전에 대통령 지망자에 의해 “피의자‘ 낙인을 찍히는 판이라면 이거야말로 야청 하늘의 날벼락이다. 그리고 이런 날벼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준 게 이번 ’오피스텔 습격사건‘이다.

     '피의자'라니, 경찰이 범죄 용의점이나 혐의점조차 잡지 못한 사람을 대뜸 '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중세기 종교재판 때인가, 조지 오웰의 소설 속인가? 이거 살 떨리도록 무서워 어디 살겠는가?    

      무고한 시민이 이런 날벼락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겼고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생겼다. 민주당은 '제보’ 하나만 내세워 이 문명사회의 가장 초보적이고 핵심적인 조건을 난폭하게 짓밟았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흑백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 나는 쪽을 법과 인륜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건 대통령 선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