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복무 18개월, 사병급여 2배, 영창 폐지”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특전사 군 경험’을 강조하며 11일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사병급여를 2배 인상하며 ‘영창’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기간도 줄이겠다고 했다.
부사관 수를 현재보다 40% 가량 더 많은 7만여 명으로 늘리고 여군 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복지확대를 골자로 한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사관층을 두텁게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을 예로 들며 현재 12%, 7만여 명인 부사관을 20%로 늘리겠다고 했다.
4%인 여군도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직업군인’ 중심으로 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이다.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다.”

병사 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도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친환경 유기농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농촌 지원 대책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 생활 중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군에서 장병들이 ‘사고’를 쳤을 때 ‘전과기록’이 남는 군 교도소 대신 자체징계 방안으로 운영하던 ‘영창’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로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 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군 간부들을 위한 공약도 있다.
군인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탁아시설,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40세 전후로 전역하는 군인을 위해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고엽제 피해자에게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밝히면서 시위 중 붙잡혀 ‘강제징집’된 사실은 쏙 뺀 채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다”며 자신의 ‘특전사 병사 생활’을 자랑했다.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다.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다.
당시 6.25 전쟁 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작전 계획을 담당했었다.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8%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사전 억지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게 대표적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군 미필 정부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 보여주었듯이, 안보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 미필이었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

문 후보는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만 봐도 안다.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불안’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군 관련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특히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그의 공약에서 재원마련과 병역자원 수급 문제, 북한과 대치중인 현실 등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비판한다. 

일부 시민들은 “특전사에서 병사로 근무해 작전에 참가할 자격도 안됐으면서 무슨 ‘미류나무 작전’을 내세우느냐” “군대 갔다 왔다고 다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의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