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위기 시 대비 한미 동맹의 대응 개념 및 절차 토의

  • 북한이 5일 3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연료를 주입하고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중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 작업 인력 일부가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부터 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 3일 1단, 4일 2단을 발사대에 장착했다. 4일 오후부터 3단 장착 작업을 진행했다.

    한 국내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은하-3호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사거리가 1만km 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다.

    북한이 이처럼 김정일의 사망 1주기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국방부는 5일 한반도 핵 위기 시 韓美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able Top Exercise. TTX)’는 2011년부터 운영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의 일환으로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라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연습이다.

    한미 당국은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美네브라스카州에 있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제2차 TTX를 실시한다.

    이번 TTX에 우리 측은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측은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에이미 씨라이트 아‧태지역정책 선임고문 등 한‧미 국방 및 외교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北核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대응방안, 美 확장억제 능력에 대해 토의한다. 

    토의 내용과 결과는 한미 국방부의 공동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대화(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통합국방대화는 양국 국방부 실장급 협의체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