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국회 예산안 심의 미루는 속내는?

연례행사?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하지만 예산안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에나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측이 자신들이 선택한 5개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자고 요구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이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심의에는 참여를 안 하고, 밖에서만 자신들이 선택한 5개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예산안 심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쇼’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예산안 심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5대 민생예산 사업, 총론적으로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예산안이 다 중요하다.
예산안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빨리 심사가 끝나야 서민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예산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면 정기 국회 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다섯 가지 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논의한 예산 모두를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자당의 잣대로만 우선순위를 정해 다섯 가지만 고르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예산 심의에 들어오지 않고 새누리당 탓 만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쇼’이며 이중플레이다.
 
민주통합당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면서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신뢰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