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만 모르는 나라 한국’

    김유미(재미작가, 뉴데일리 논설위원)

  • “한국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나라인지,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말입니다.
    세계42개 주요국들의 ‘경제 및 금융 지수표’를 정기적으로 보여주는 이 잡지는 국제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부러운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또한 세계 6대 흑자경영국가의 하나로서 실업율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나라이며 삶의 질은 19등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30등에서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코노미스트의 '부러운 한국'을 보다가 한국 방송을 틀어보면 한국은 전혀 딴판의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장들은 이코노미스트 통계와는 정반대입니다.
    민주통합당 후보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 5년은 대한민국 발전의 암흑기로 빵점 정권”이라고 비난합니다.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극과 극입니다.
    야당 후보의 말을 듣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어느 편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당황할 것 같습니다.
    “빵점 정권,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등 정부를 공격하는 구호성 열변에서는 이코노미스트 통계처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한 과학적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경제가 그리스나 남미처럼 금방이라도 붕괴되어 국가위기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이 위태위태합니다.

    아무리 정권 쟁탈을 노린 선거전쟁이라지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 일방적 주장 자체가 있지도않은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계급의식, 계급증오를 충동질 해서 야당표를 많이 얻어 요행히 당선 되고나서,
    새 대통령 앞에 밀려드는 국민 분노는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엊그제까지 ‘유신 독재’ ‘인혁당사건’ ‘독재자의 딸’ 등등 과거사를 무기로 총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이명박 때리기’로 방향을 바꿨다는 보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신’을 모르는 젊은 층 득표공략에 과거사는 효과적이지 못해서 전략을 수정했다느니, 청년층도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라는 통계처럼 박정희 때리기는 먹혀들지 않으니 현정권 죽이기로 전환했다느니, 또 북한 노동신문이 ‘선거구호를 수정하라’해서 수정한게 아니냐느니, 한국의 정치상황 보도를 지켜보노라면 이것이 과연 G20 멤버의 수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양보했다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문제 역시 득표전략 차원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공개해서 국가안보의 현주소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재정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야당 후보들이 ‘코리아연방’이다, ‘낮은 단계 연방 통일’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이다, 등등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천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들의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아슬아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배치되고 국가체제를 뒤집어엎는 일들이 과연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진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후보들이 헌법 위반, 실정법 위반, 범법 혐의자로 보이는데 한국에선 정부도 국민도 무엇을 믿는지 태연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믿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한미군이 다 책임 질 테니 걱정없다는 것인가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선진국으로 간다는 한국의 이런 모습, 세계에 부끄럽고 우방국들에게 창피합니다.
    한국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가꾸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한국인, 선배들이 잘 키워서 물려준 국가를 더 부자 만들기는커녕 이처럼 분탕질 치듯 곳간 다 털어 나눠먹고 나눠주겠다는 대통령 지원자들, 해방때 공산통일 못했으니 이제라도 북한과 무조건 합치자는 내부의 적들, 이 내부의 적들 앞에 눈치놀음으로 제 살길만 찾는 정치세력들, 사회중심세력으로 성장한 ‘전교조 교육세대’가 애국자들을 모욕하고 자기나라를 부정하는 판이니, 아무리 피로 맺은 맹방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을 도와주고 편들어 줄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한미동맹 해체, 한미FTA 허물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미군은 두말없이 두 손 털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월남에서 그랬듯이. 그후 대한민국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차라리 북한 김정은 정권과 거래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후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국가입니다. 돈벌이 잘해서 부자 되었다고 선진국입니까? 정치판은 해방후 좌우 투쟁을 되풀이 하듯 우왕좌왕 격투기를 벌이는 야만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아직까지 경제성장에 맞게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못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당파싸움 DNA 탓인가요? 북한의 대남공작 탓인가요? 공부가 모자라나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가지고 경쟁하는 후보들이 되기 바랍니다.
    비방도 ‘진실’을 가지고, 공격도 ‘진실’을 가지고, 공약도 ‘진실’을 공약하기 바랍니다.
    허풍과 위장과 위선과 연극을 당장 버리십시오. 모든 공약에서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이란 말은 오직 정치판이 ‘거짓판’ ‘빵점 놀음판’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정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유미 홈페이지 www.kimyum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