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군 면제,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학계, 사회복지전문가, 부처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는 창군 이래 시행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를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일생 병무청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전반적인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목원대 권선필 교수는 ‘단순 경제적인어려움은 국가가 지원, 의무자는 군 복무방안’을, 건양대 권경주 교수는 ‘국가복지시스템과 연계 시 문제점 및 법령ㆍ예산 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