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22일 버스 총파업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다는 '선심성 법안'이 21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22일 전국 260여 버스업체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이병석, 박기춘, 노웅래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수준의 지원금(연간 1조2천억 원)을 택시에게 줘야 하고 전용차로 통행 등에 대해서도 허락해줘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버스와 택시 업계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버스 지원금 축소 등의 사실과 다른 만큼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발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택시업계를 지원할만한 재원이 없으며 택시가 대량수송이라는 대중교통의 본래취지와도 맞지 않다. 다른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버스 업계는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통행 허용 등에 반발하며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전국 260여 버스업체가 동참하는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전세버스를 활용하는 등 버스파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