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북정책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담겨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8일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 진보진영이 침묵하고 있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명시화해 주목된다.

안 후보 캠프의 통일포럼 소속 이봉조 전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의사를 존중,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국내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용한 외교와 공개 외교를 조화시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증대시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탈북자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다른 후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표현할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항의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건 이미 정치하기 전에도 갖고 있던 생각이라 행동으로도 보여드렸었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할 생각이다."
- 안철수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8일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대북 식량지원-보건의료 협력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 개선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굳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느냐"며 새누리당이 입법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북관계 발전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