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음란물 유통경로 철저 차단”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실, 교과·법무·행안·문화·여성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음란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대책은 음란물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뒀다.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 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에는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우리 사회전반에 음란물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다.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