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토렌트,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 50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협조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와 서버소재지 11개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 결과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 시드파일)이 업로드 돼
약 7억 1,500만 회가 다운로드 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 사이트는 작년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했다.
이에 불법 저작물 공유의 심각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광부는 국내 처음으로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는 등 저작권법 침해 수사를 실시했다.

토렌트 사이트 서버 분석한 결과 사이트에 가입 회원 중
▲47.7%(180만여 명)가 20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92만여 명)
▲40대 15.5%(58만여 명)
▲50대 9.3%(35만여 명)
▲10대 3.2%(1만여 명)순으로 분석됐다.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는 7억1천5백만 건으로
▲방송 저작물 65.9%(4억7,100만 건)
▲영화 15.4%(1억1,100만 건)
▲도서 7.4%(5,300만 건) ▲애니메이션 5.0%(3,500만 건)
▲유틸리티 SW 2.3%(1,600만 건) ▲게임 2.0%(1,430만 건)
▲기타 2.0%(1,401만 건)로 분석됐다.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단순 다운로더 역시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

   -문광부

토렌트는…

미국 비토렌트사에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용량 프로그램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동시에 각각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는 용량에 상관없이 콘텐츠 자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