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北미사일 막을 'KMD' 국산화, 결국 실패?

우리나라는 DJ-盧정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대신 순수 자체기술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호언해 왔다. 하지만 이 ‘호언’이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국방위)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에 대한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탄도탄 작전통제소 기술개발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80여억 원을 투자해 삼성SDS가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생기면 탄도탄 조기경보 및 전파, 요격체계 작전통제가 가능해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된다. 미국의 MD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순수 국산 기술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최근 8월에 실시된 탄도탄 작전통제소 개발시험 평가에서 206개 항목 중 주요 기능 4개 항목이 기준 미달로 나와 전력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요기능 개발 실패로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까지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로 연기되었다.”

안 의원이 밝힌 ‘기준 미달’ 항목은 206개 중 4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4개 항목이 없으면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준 미달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적 미사일의 발사 및 낙하지점을 파악하여 송신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적 미사일을 제한된 시간에 제원을 파악하는 분야(적 대응 방안)
이지스함에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는 분야 (대응전력 지휘통제)
적 미사일 요격하는 아군 패트리어트 부대에 데이터 전송하는 분야(대응전력 지휘통제)

안 의원이 밝힌 대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탄도탄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국산 자체기술로 개발한다던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핵심 소스 코드 6개 중 1개만 확보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의 소스 코드는 美노스롭 그루먼社의 지적재산권과 美정부의 수출통제에 가로 막혔다고 한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를 완공해도 유지보수는 미국 업체에게 요청해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미국 업체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안 의원은 탄도탄 작전 통제소 개발 업체와 방사청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차질없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전력화 차질, 해외 창 정비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해 방사청은 물론 개발을 담당했던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사업은 당초 2011년 7월 개발시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난 8월 개발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에서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방사청은 삼성SDS 측에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개발 실패로 2012년 전력화가 완료되는 패트리어트Ⅱ 미사일과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를 연결하는 작전통제소가 주축이 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MD)’ 구축도 늦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