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문에 남북관계 파탄? 도저히 못 받아들여"

현인택 대통령 통일특보는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판"이라고 말했다.

현 특보가 말한 자리는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국제학술회의였다.

"정부 대북정책의 비판자들은 '(정부가)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핵화와 개방을 들고 나와 (북이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관계도 파탄났다. 그런 제안을 한 정부에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고 북한이 살아날 방법은 있느냐. 핵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오느냐.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북한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협력·발전이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목적이다."

그는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머스트(must)'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수준에 와있든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개발을 하는 한 북한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편 현 특보는 현재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향후 북한의 정책이 '체제유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핵심권력 층에 업혀있는 형국이다. 김정은의 권력 안정성은 그 스스로 권력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