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 정통성 깨려 작정했나?

안철수는 大韓民國 정통성 파괴를 작정한 것인가?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金成昱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를 든 남북한 합의엔 “6·15선언과 10·4선언”이 들어가 있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違憲的(위헌적) 私文書(사문서)다. 安후보가 6·15와 10·4선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대한민국의 唯一(유일)합법성과 북한동족의 해방,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3조와 제4조부터 없애야 한다. 安후보는 60년 대한민국 정통성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계획인가?
 
  安후보는 <비전선언문>에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 자국민 희생에 대한 추모는 물론 북한에 대한 비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시간만 벌어 준 소위 대화·협력과 6자회담의 9·19공동선언 이행 및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주장했다. 노무현·김대중 시절 ‘북한체제 지원’으로의 복귀, 고장 난 ‘햇볕’시계를 다시 돌리자는 심산이다. 엉터리 對北(대북)전문가들 사술에 빠진 것인지, 본인의 오래된 신념인지 알 수 없다.
 
  안철수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지원이 강화되면서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살아나고 핵무기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북한은 개량된 대량살상무기(WMD)를 뒤에서 흔들며, 더 많은 돈과 쌀을 뜯어내기 위해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늘려갈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중단-한미군사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주장은 물론 “남한 내 反北(반북)반동분자 처단”도 요구할지 모른다. 종북·좌파는 철만난 전어마냥 軍·官(군·관)을 누비며 “북한에 더 많은 햇볕을 쏘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닐 테지만 5년 후 나라꼴은 보나마나다. 북한동족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멀어지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에 빨려가는 암담한 미래다.
 
  한심한 것은 이런 헌법 파괴적 발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의 공격에 몰려 宥和的(유화적) 발언을 쏟아내는 입장이니 특별히 할 말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결정적 시기에 조국의 운명을 이끌고 갈 리더십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10월7일 안철수 비전선언문 중 대북정책 관련 발언>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