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유신(維新)헌법 공부해 司試 패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다.

    고성혁      
       


  •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어떤 스타일일까? 강남스타일도 아니고 부산스타일도 아니다. 그는 背恩忘德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文후보는 최소 3가지의 背恩忘德이 있다.

    ■ 文후보는 거제도에서 출생했다. 흥남철수 작전 때 美軍 수송선을 타고 월남한 실향민 아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그가 있을 수 있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韓美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했다면 문씨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겠는가?

    그런 그가 국립묘지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를 거부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가 잊는다고 해서 (통합이) 되겠느냐. 사과가 있어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게 이유라고 한다.

    文후보 측은 같은 이유에서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은 물론, 경남고 선배인 김영삼 前 대통령도 찾아갈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는 지난 17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을 때도 이승만·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을 제외하고 김대중 前 대통령 묘역과 사병 묘역만 참배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선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찾아 갔어야 했다. 인간적으로도 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左翼이 번성하게 만든 1등 공로자다.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한 인물이 노무현이었고, 노무현 덕에 지금의 문재인이 있는데, 그런 전임 대통령을 文후보는 거부했다. 한마디로 賊反荷杖이요 背恩忘德이다. 인터넷상에 文후보의 별명은 문죄인(문罪人)이다. 딱 맞는 별명이 아닐 수 없다.

    ■ 정치인 이전에 문재인 후보의 직업은 변호사다. 1980년 6월4일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5공화국 헌법은  1980년 10월27일 공포됐다. 유신(維新)헌법은 1972년 10월17일에 선포되어 同年 11월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維新헌법은 5공화국 헌법이 선포될 때까지 유지됐다. 결국 1980년 6월4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文후보는 維新헌법을 공부하고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다.  文후보는 維新헌법으로 판사가 된 노무현 前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했다. 결국 두 인물은 維新헌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5공화국 헌법 하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維新헌법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그러고도 維新을 비판하는 문재인은 배은망덕스타일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흔히 日帝 때 사법시험 합격해 일본 帝國主義의 판검사-변호사 된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親日派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左派들이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文후보는 유신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배은망덕스타일이다.

    ■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과 로펌(law firm)이다. 로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번성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문재인은 로펌 '법무법인 부산' 소속이다. 文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연간 매출액은 줄곧 10억원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만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도 대량 수임했다. 일종의 현관예우(現官禮遇)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무려 59억의 수임액이 달했다.

    이종혁 前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료를 받았는데, 이 전화가 청탁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文후보 측은 오히려 이종혁 前 의원을 명예훼손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 제2저축은행이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의 사건 수임료조로 약 59억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편을 든 문재인의 로펌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文후보는 자본주의의 가장 ‘단물’인 로펌에 몸담았으면서 말끝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말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背恩忘德이다.

    그래서 문재인 오빤 ‘배은망덕 스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