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불법대부업체 전화 막을 수 있는 법률 발의불법대부업체들 지자체 방치 속에 ‘곰팡이’ 수준으로 확산돼

  • “고객님, 안녕하세요? 농협캐피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티그룹 계열의 시티캐피탈입니다.”
    “네, 오늘 전화드린 건 저희 SC저축은행에서….”
    “안녕하세요? 하나금융입니다. 이번에 싼 금리로….”
    “LG캐피탈입니다. 혹시 자금이 필요하시면….”

    이런 전화를 한두 번쯤은 받아봤을 것이다. 사실 모두 ‘불법 사기 전화’다. 현재 어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파이낸스에서도 이런 마케팅 전화를 하는 곳은 없다. 그리고 '하나금융' 'LG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없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불법 대출중개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취약계층이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틈타 불법대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가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그동안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차단할 수가 없었다. 피해를 당한 뒤에야 신고와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와 걸려온 시기, 내용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대부업체가 광고용으로 사용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