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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빚이 늘지, 서울시 부채 증가 이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부실...5년간 매년 88억원 펑펑 근거 불분명 노조지원금 연 평균 61억원씩 지원줄줄 새는 혈세, “시장은 뭐 했나” 쓴소리도 나와

입력 2012-08-03 16:08 수정 2012-08-14 00:06

▲ 서울시내버스(자료사진).ⓒ 연합뉴스

버스운송조합에 놀아나고, 노조엔 돈 다발까지...

매년 2천~3천억원에 이르는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민들이 낸 혈세로 메꿔주고 있는 서울시가 버스회사가 수입을 누락해도 모르고, 게다가 근거도 모호한 노조지원금을 운송비용에 포함하는 것도 방관, 연 평균 88억원을 버스회사에 과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퍼 준 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 평균 88억여원이다.

시는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송비를 제외한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시의 지원액에는 버스기사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기름값과 타이어 교체비용까지 포함된다.

버스조합에 대한 지원금은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수입금이 적을수록, 운송비용이 많을수록 시의 부담과 부채는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수입금과 운송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보면 시의 관리는 낙제점 수준이다.

감사원은 시가 27억원에 달하는 차량매각 수익을 운송수입금에서 누락하는가 하면 지원근거조차 불분명한 노조지원금을 연 평균 61억원씩 총운송비용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버스회사의 수입(차량매각 수익)은 누락하고 총운송비용(노조지원비)은 부풀려,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버스회사에 안겨 준 셈이다.

시가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면서 스스로 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준공영제로 인한 시의 지원규모가 3천억원을 훌쩍 넘기는 등 해가 갈수록 재정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시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완전공영제 검토를 지시했던 박원순 시장 역시 ‘뻘쭘’해졌다.

곳간에서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산 절감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곳간 관리부터 먼저 하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7년 1천649원이던 준공영제 지원액이 지난해 3천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예산 초과분 2천343억원 가운데 1천149억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토록 했다”
 - 감사원

감사원이 적발한 시의 허술한 사업관리 사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감사결과 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공사를 맡은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 14억4천8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실하게 제출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여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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