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숙사 신증축 지원방안 마련경희대 등 4개 사립대에 753억원 저리 지원서울시, 국토부와 협의...건축 규제도 풀어
  • ▲ 교과부가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얼마나 덜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학기를 맞아 거처할 집을 옮기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교과부가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얼마나 덜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학기를 맞아 거처할 집을 옮기고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교과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증축을 적극 지원한다.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기숙사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교 기숙사 신증축 지원방안을 30일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올 하반기 경희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세종대 등 4개 사립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6개 동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BTL(민자유치) 방식으로 기숙사를 확충하려는 국립대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국립대가 9천260명을 새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신증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대학교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매년 2천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에는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건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건축규제도 푼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 및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건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개선에 최근 합의했다”
     - 교과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