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은 스스로 범죄 인정하는 꼴

  • 19대 국회의원들이 특권, 특혜를 내려놓겠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아직도 특권의식에 젖어 스스로의 임무와 법을 부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입법권을 내세워 검찰을 오히려 압박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 된 철면피한 행동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은행퇴출 저지를 위한 금품로비, 대략 1억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0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문제는 며칠 전 방송과 지면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할복을 운운할 정도로 본인은 당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면 불식을 종식시키기 위해 검찰의 소환에 정정당당하게 응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에도 검찰에 권력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며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두둔하기 위해 발언한 내용이다. 현재 권력의 힘을 최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이기 때문이다.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보라. 이상득 전 의원도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지만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고, 정두언 의원도 현직 의원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민주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된 사실을 야당 탄압이라고 본질을 흐리며 왜곡하고 구태의연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개혁을 운운하며 권력의 앞잡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을 해야 할 시점에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검 중수부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를 규정한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했으니 그들이 국민을 위한 야당이 맞는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야당인지 철저하게 따져봐야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을 입안하고 법을 집행하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주 임무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의 불법적인 행동에 장단 맞춰 춤을 추는 나머지 의원들도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다.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 본인 말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박 원내대표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엄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니 어차피 조사를 받을 거라면 당당한 모습으로 스스로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추접하게 질질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은 장관을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체면이 서겠는가.

    국민정서가 어떠한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력 놀이에만 빠져 있는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혈혈단신인 필자도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아 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해야 야당으로서 면모가 설 수 있다. 무뢰배처럼 본인들의 이권에 눈을 부릅뜨는 행동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제는 거짓과 변명은 필요 없다. 다만 행동과 진실이 필요할 뿐이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에게 떳떳이 나서던지 죄가 있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국회의원들이 현재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는데 쓸데없는 일로 국고를 탕진하지 말고 예를 들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라든지 시간을 요하는 중요사안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