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DJ·노무현 정권 이후, 부채공화국 완성"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저축은행 비리의 뿌리는 DJ정부 노무현 정권에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일으키면서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로 경영자들은 사기꾼 수준에 이르렀고 도덕적 해이상태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부터 저축은행 비리에 정치인들이 똬리를 틀게 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제에 비리와 부실 저축은행은 뿌리를 확실히 찾아내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우여 대표는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줄소환된 점을 감안해 '비리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끝마무리를 짓는 마당에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부패와 비리의 근절이다. 당내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각성과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은 국가 지탱의 근간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 요건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을 언급하며, "DJ 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이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부채공화국이 완성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DJ 때 외환위기 극복 명분 하에 쉽게 빚을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도 일을 제쳐두고 선심정책을 계속하다가 결국 국가 빚과 가계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이 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100조원 규모의 은행권 가계 빚이 연내 만기 도래해 '부채폭탄'을 맞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처럼 '가계부채'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워 지자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저리 대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