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가 지킨 군 복무’ 보상! 가산점 부활 추진

국방부가 6월 29일 ‘2012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생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군 가산점 부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밝힌 ‘2012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은 3개 분야 22개 과제다. 이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 2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반영된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추가예산은 4천억 원 가량될 것이라고 한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2012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의 시작은 간부들의 의식 변화”라고 지적했다.

“수 년 동안 병영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화된 병영문화란 병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발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군 생활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간부들의 의식 변화다.

군 복무로 고생한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답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

참고로 이 차관이 도입하겠다는 ‘군 가산점’은 1999년 여성단체들의 신청으로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졌던 이전의 가산점 제도가 아니다. 자신이 득점한 점수에 가산점 비율을 곱해서 받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여성할당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이 차관은 ‘생산적인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80% 이상의 병사들이 대학을 다니다 군에 온 점을 감안, 군 복무 중에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군 복무를 마친 뒤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어, 각종 교양 등 e-러닝 수강여건을 확대하고, 원격 강좌를 통한 자격증, 학점 취득 등 군 복무 중에도 ‘스펙 쌓기’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한다.

또한 군 생활을 잘 한 사람들을 위해 ‘군 복무경력 증명제’를 도입해 포상을 받거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할 때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간부들에게만 제공하던 ‘전역 후 취업지원’도 ‘mndjob’, ‘kbgoodjob’ 등의 사이트를 통해 취업정보를 볼 수 있도록 바꿔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병사들을 돕기로 했다.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한 ‘정신교육’도 일명 ‘돌직구 스타일’로 바꾸기로 했다. 과거처럼 ‘적’이 누군지도 모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현대사 등 역사교육을 정신교육 내용으로 다뤄 병사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군기잡기’를 없애고, ‘교육훈련은 강하게, 휴식은 편안하게’를 보장하는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다는 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진다. 대신 일병과 병장 기간을 각각 1개월 씩 늘인다.

‘내무반 생활’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과 중에는 분․소대 단위로 활동하고 일과시간이 끝나면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으로 구성된, 일명 ‘신막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모든 부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부대 중 지휘관이 희망하는 부대부터 시행한다.

육군은 외출․외박도 늘어난다. 현재 육군 복무규정 상의 외출․외박은 복무기간 중 10일. 이를 분기별 1박2일 외박, 월 1회 외출로 바꿔 복무기간 중 31일로 늘린다. 다만 2시간 내로 부대에 복귀한 곳까지만 가능하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외출․외박은 현행대로 한다.

이 밖에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교체하고 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해 병영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