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피해는 근로자!

몇 달 전 모 티브이 매체에서 방송한 대담토론이라는 프로를 시청한 적이 있다. 패널로는 국회의원과 교수 등 몇 명이 나와 대담을 하였는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같은 내용으로 현재는 총선이 끝난 시기지만 총선전만해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총선용 정책으로 쏟아 내는 정책 중에 재벌개혁과 해체론 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시방편 사용하려 한 모양인데 그들은 경제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단지 국민 감정만 자극 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그룹이 미소한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정책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나무만 보고 있는 것이지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해체는 미국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시행한 것을 답습하는 것으로 1980년대까지 꾸려갔지만 결국 한계에 부닥치고 만다. 미국 정치가들과 노동조합의 의도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대기업들이 해체되고, 기업의 소유주가 지분이 미소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보완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의 기업운영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경제의 저성장으로 이익이 부진해지자 결국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과 사업체에 신규나 재투자 할 재원까지도 주주에게 배당하느라 사업체의 재무 상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재무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기 시작했다. 미국 내의 제조업체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를 인식 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 좋지 않은 조합은 1980년 말에 들어선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도 더럽고 지저분한 공장이 미국 내에 있는 것보다도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더 적극적 입장이었기에 미국 내의 공장들의 해외이전은 가속화 되고 금융과 IT쪽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방법으로 재벌해체는 성공 했을지 모르지만 미국국민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부시가 적극 지원했던 금융 산업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국민의 고통은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탄생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재벌해체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노동조합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사자라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정치인들에 의해 주주자본주의로 들어선 미국 기업체들은 재벌 오너가 사라졌지만 주체만 달라졌을 뿐 주주들의 요구로 인해 전문경영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 함으로서 피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악순환으로 근로자가 받는 고통은 오히려 가증되는 역효과가 생겼고 예전엔 기업 오너와 협상을 하면 되던 것도 주인 없는 기업과 싸워야 하는 등 노동운동의 조건도 더욱 열악해 졌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것은 다음 정권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 그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많은 지원과 조세혜택의 특혜까지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걸었다.

한국의 예를 봐도 주인 없는 기업은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결국 무너지는 만다는 사실을 기아자동차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한국에 IMF가 터지기 전까지 해외수출과 내수판매로 많은 수입을 올려 우량기업이라고 불리던 기아자동차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지 않았던가. 몇 가지 과정을 거쳐 기아자동차가 타사로 넘어가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재벌 해체나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내부의 학습효과에서 경험했듯이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모든 피해는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재벌 그들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약자를 위한 사업이나 복지 사업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본다. 잘못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나 비자금 등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재벌을 쓰러트리려는 방식도 지양해야 하겠다.

오늘 어느 매체에 나온 기사를 보니 삼성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실례로 지난해부터는 장애인 공채제도를 도입해 1년 만에 장애인 300명을 채용하고 같은 해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을 채용담당 과장으로 영입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채용제도를 수립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점점 늘려 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재벌들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다. 필자도 노동자라 어렵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필자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필자도 기뻐서 박수를 쳐 줄 수 있을 거 같다. 개인이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 도아 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일들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업이 대신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