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발표하고 정부는 쉽게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정부가 미국 젖소 광우병 발생에 수입 중단 카드를 못쓰게 만든 주범이 바로 18대 국회이다. 18대 국회의원들이 법을 미래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든 한 조문 때문에 지금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을 놓고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정부야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리면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미국쇠고기 반대 집회에 놀라서 슬그머니 한 조문을 끼워 놓았다. 그 조문으로 인하여 지금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결정을 못하게 만든 전형적인 정부 발목잡기 법조항이 된 것이다.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3항은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는 조항을 미 광우병 반대 시위보고 놀란 국회가 슬그머니 추가하면서 지금의 정부 결정을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꼴이 되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정당이다. 차기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정당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서 지금 당장 미국쇠고기 수입 중단과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이명박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면 그 후에 책임은 차기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한미 통상 마찰부터 시작해서 현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정당이다. 야권이야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당이니 앞뒤 가리지 않고서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마저 이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대실망을 하고 새누리당도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야권과 똑같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젖소는 우리 정부에서 수입도 하지 않는 것이고. 10년이 넘은 소이다.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데 기가 찬다.

    미국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민들이다. 3억 인구가 먹고 있다. 그 중에 재미교포 250만명도 매일 미국 쇠고기를 먹는다. 또 우리보다 수입량이 많은 캐나다 ,일본, 러시아, 맥시코 등의 나라들도 수입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재미 교포 25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정치권이 왜 그들의 건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가? 정치권은 미국에 대하여 재미교포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미국쇠고기를 팔지 말고 한우쇠고기만 팔고, 교포들에게도 미국쇠고기 먹지 말고 한우쇠고기만 먹으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발생한 미국 젖소 광우병 발생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수입 중단 발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정부에게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고민도 국민들은 이해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의 미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로 10년 넘는 젖소에서 발생하였고 전염성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수입 중단은 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3항은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려면 수입 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당시에 이석연 법제처장은 "수입위생조건은 행정부가 관할하는 고시인데,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우병 쓰나미에 이런 지적은 묻혔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 심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불갈피하게 거론되고 잘못하다가는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 조건마저 지켜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미 종북빨들과 민통당 통진당은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이미 수입 된 미 쇠고기도 전수 조사하라고 주장까지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가세해서 검역중단과 필요하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필자는 국익을 고려해서 수입 중단은 하지 말고, 검역강화 하기를 바란다. 또 정부에서도 미국쇠고기에 대하여 3%  검역조사 하던 것을 50%로까지 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에 조사위원회를 파견한다고 했으니 이정도 선에서 미국 젖소 광우병 발생에 다른 국론분열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에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시키면 그 책임을 차기 정권이 뒤집어 써야 한다. 차기 정권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복지 정책은 왕창 늘리고 미국과 통상마찰로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국익은 현저하게 해가 될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은 미국 현지에 광우병 조사위원회를 파견하고 그들의 조사결과를 받아본 후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수입 중단을 해도 늦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시류따라 법 개정을 한 것이 지금에 와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주범이 되었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각성하고 정부를 공격하며 선동하지 말아라!

    정부도 이번 기회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점화시키려는 종북빨들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해서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촛불시위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원칙을 갖고서 국론분열과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하여 처단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