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신세계백화점-킴스클럽 현장 점검

FTA의 관세인하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

김동수 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EU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이 소비자 가격의 실제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한·칠레 및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들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한·EU 및 한·미 FTA와 관련해 관세 즉시철폐 혹은 1년차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 유통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테팔 전기다리미, 브라운 전기면도기, 필립스 전동칫솔 등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과 주방기기를 비롯해 관세가 5% 인하된 발렌타인 위스키의 판매가격을 확인했다.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웰치스 오렌지·포도주스 과일주스, 와인, 맥주 등 관세 인하률이 큰 식품류, 그리고 8% 관세가 철폐된 가전제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스키의 경우 5%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FTA 전·후로 동일하게 14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모델명 MD20, 149,000원), 테팔 전기다리미(모델명 FV5350, 112,800원), 휘슬러 후라이팬(모델명 프리미엄알룩스 26cm, 175,000원)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필립스 면도기(모델명 RQ1250, 271,200원→262,500원, 3% 인하)와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모델명 KSBS25IVSS, 550만원→520만원, 5% 인하)는 3~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데 그쳤다.

약 5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포도 주스의 경우, 160mL짜리 웰치스 오렌지·포도 주스의 가격이 1천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 식품류이었으며 개당 1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는 1100원, 100g당 2400원이던 아몬드는 2160원, 호두는 100g당 3000원에서 276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산 와인 조단 까베르네쇼비뇽(750ml)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가격이 11%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수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조해 한·EU FTA 및 한·미 FTA와 관련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들의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