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대적 공세..박영선 "대통령 하야 논의 시점" 주장與 곤혹..박근혜 "지위고하 막론 책임자 엄벌해야"
  • 4월 총선을 12일 앞둔 30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즉각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MB(이명박) 정권'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등 여야가 긴박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파업중인 KBS 새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 1팀이 2008∼2010년 정치인과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천619건을 입수해 전격 공개했다.

    KBS 노조에 대한 성향 분석은 물론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원관실이 YTN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제공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통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중앙선대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그대로 여기 쓰여있다"며 관련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총선 지원을 위해 춘천을 방문한 한명숙 대표는 강원도청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증거 인멸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연루인사에 대해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민통당 못지않은 강경입장을 밝히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안이 청와대와 여권을 정면 겨냥, 선거의 악재로 떠오르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지역 후보들과 합동유세를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있는 사람은 엄벌해 아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원관실의 과거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다는 판단들이다.

    민통당은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공세를 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는 수도권 승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불법사찰 논란이 그 성격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인데다 청와대의 개입까지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 쇄신을 전면에 내세워왔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양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태 후보가 "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누구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도 여권 후보들의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사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민감한 서울 20∼40대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층의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