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비세 확대 부정적 입장 아니다”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확대 요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8일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시의 확대건의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내년부터 1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시립대 반값 등록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며 내년부터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을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