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제식구 빼곤 모두 등 돌려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 고발, 고용노동부 제소...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무리한 인사가 화를 불렀다.

한국교총과 일부 학부모단체 등 곽 교육감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노조마저 곽 교육감의 인사전횡을 비난하며 ‘反郭’ 진영에 합류,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6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노조위원장에 대한 이메일 발송 차단 및 삭제로 연일 곽 교육감과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도 곽 교육감을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방침이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용노동부 제소 가능성도 남아 있어 곽 교육감의 특혜·보은 인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총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개로 곽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세웠고 시교육청 일반직노조는 곽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교원과 학부모 등 329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감사청구에 대해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원칙에 어긋난 교사 파견근무와 교육공무원 특채 등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 교육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직 사립학교 해직교사 3명에 대한 곽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대해 “곽 교육감이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졌다”며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등의 시교육청 파견기간 연장과 추가 파견에 대해선 “작년 곽 교육감 구속 당시 구명운동을 벌인 교사 6명을 추가 파견한 것은 특혜·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 전교조 교사 공립학교 특채, 비서실 승진 지시, 비서실 확대 및 전교조 출신 비서관 특채, 노조위원장 이메일 발송 차단 및 삭제 등 일련의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상식 밖의 결정이 광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도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이 2심 재판을 앞두고 측근과 선거를 도운 인사에 대한 특혜인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첫 공판에 출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