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치에 5.24 조치도 '흔들흔들'

정부가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조치’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0일 개성공단 방문 이후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하겠다"면서도 "북한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여건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일 내로 내부 협의를 마치고 국회가 요구한 사항들을 고려한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성공단에서 귀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며 총 5가지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 북측 근로자 부족 해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개성공단 제품의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한국산 인정, 남측 근로자의 편의ㆍ여가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0일 개성공단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북과 협의할 사안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5ㆍ24조치 이후에도 생산액과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185만달러로 전년의 3억2332만달러보다 24.3%나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지난 1월 말 현재 5만315명으로 2010년의 4만6284명보다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