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실무회담 추진”...올들어 세번째

정부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접촉을 계속 거부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소나무 병충해 방제 문제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었다. 또 14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북측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었다. 올들어 세번째 접촉제의인 셈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근로자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방안을 비롯해 통행 ·통관·통신 등 3통문제와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상적 생활활동 보장을 위해 설비반출과 건물건축을 신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박 부대변인은 "현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검토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의 신규기업 유치와 공장신축 제한은 5·24제재조치에 따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변인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EU FTA의 역외가공협상위원회를 대비해 외교부, 지경부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입주기업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주재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정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