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일본출장'이 남긴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박 시장이 2박 3일간의 일본출장을 마무리 하면서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공무원 조직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오세훈 시장의 토목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그가 전면적인 도시계획 및 재개발청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3명인 부시장을 5명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10일 오후 ‘박원순 시장 서울시에 재개발청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쿄특파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 시장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한 도시계획 및 재개발청 설립의사를 나타냈다. 또 3명인 부시장을 5명으로 늘려 도시개발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봉급을 삭감하는 방식의 개혁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관료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개혁이 어렵다고”했다. “외부사람보다는 내부의 공무원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박 시장의 ‘일본 구상’은 작년 11월과 올 1월 나온 서울시 예산안과 시정운영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작년 11월 25일, 취임 후 처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진땀을 뺐다. ‘아군’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거침없는 비판 때문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박 시장의 서울시 예산안을 몰아붙였다. “자원봉사 열심히 했는데 박 시장님이 부끄럽다”, “인기영합 행보 잠시만 멈춰 달라”는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7조원의 부채를 줄이면서 어떻게 임대주택 8만호 실현이 가능하냐”며 박 시장의 첫 예산안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의 질책에 박 시장이 내놓은 답변은 ‘신선’했다. “창의적 사고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원순 스타일 발언이었다.

박 시장의 ‘선문답식’ 해법은 지난달 9일 나온 ‘시정운영계획’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부채 7조원 감축계획을 그대로 담았다.

그나마 달라진 건 연도별 부채감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당시 “지하철 운행 적자 등을 줄이면” 부채감축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늘리고 재개발청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 경우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무원 수와 고위직 증가는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의 재정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임기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적자는 요금을 올리는 ‘창의적’ 사고로 해결했다. 그렇다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과연 어떤 창의적 방식으로 풀어낼지 궁금하다.

그 스스로 “공무원 수와 봉급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에도 박 시장은 특유의 '즉석 행정'을 한 셈이다. 시 산하기관 신설 계획을 해외방문 기간 중 불쑥 밝힌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성급하다.

취임 100일 맞은 박 시장의 갈지자 행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길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