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파행…2월로 미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1일 선거구 획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간사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예정된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모든 일정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주성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반대한다는 견해에 대해 "세종시에 독립선거구를 주면 가장 먼저 찬성할 당이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종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지키기'에 의해 살아났다. 박 전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선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종시 인구가 9만4,000여명에 불과해 지역구 증설을 위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3개 이상의 선거구를 만들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주 의원은 "세종시 증설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고치고 특별규정을 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 간사는 전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해 지역구 2곳을 늘리고, 세종시를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구 3곳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여 전체 의석수는 유지토록 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한나라당(파주), 민주당(원주), 자유선진당(세종시) 등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나눠갖는 셈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구는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지역구는 줄이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여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를 분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