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명 건강검진에 8억 원, 예방백신 접종도 ‘생색 예산’ 수준반면 앰뷸런스 없는 의무대 위한다며 버스 민간용역은 13억 배정

  • 국회가 2011년 군 입대 후 위험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부적절한 처방이나 치료로 숨진 병사들이 있었다고 질타하자 국방부가 2012년부터 각종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음에도 정작 실제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돼 있음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12년 의료 관련 예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군에서는 상병 진급 시 의무사 군병원 5개 군병원, 육군 의무대 9개, 해군 의무대 14개, 공군 의무대 16개 등에서 병사 1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억 원. 1인당 6,000원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뇌수막염 등에 대비한 예방백신 접종을 훈련병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지휘관과 부사관, 이미 입대한 사병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군 생활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예산도 포함돼 있지 않다.

    국방부는 ‘군 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거나 예방백신의 실효성이 높을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반면 아직도 구급차가 없는 일부 부대를 위해 연간 18억 원을 들여 군 병원과 일반 부대를 왕복하는 민간 용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포함돼 있다.

    2012년 국방부 예산은 작년보다 5% 증가한 32조9,576억 원이지만 이 중 의료 분야 예산은 2,712억 원이다. 액수로는 작년보다 32.4%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