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생활실태’ 사실상 전수조사경제적 수준은 열악해... 본인 소유 주택 4%에 불과
  •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들이 남한생활과 지원정책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 국내 거주 탈북자 8,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생활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69.3%였다. ‘보통’이 25.7%, ‘만족 못한다’가 4.8%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48.0%)’,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47.2%)’,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40.4%)’ 등을 꼽았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62.6%였고, ‘보통’이 29.3%, ‘만족 못한다’가 7.3%였다. 만족하는 이유는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 있어서(58.7%)’,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58.5%)’,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어서(41.9%)’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150만원이 41.3%였다. ‘50만원 이하’는 8.2%, 50만~100만원이 25.0%로 100만원 이하가 30%를 넘었다. 주거 형태는 영구임대 아파트 52.2%, 국민임대 아파트 36.4% 등 자기 집을 보유하지 못한 응답자가 95.6%였다.

    일자리 형태는 상용직이 45.4%, 임시직 15.2%, 일용직 32.2%로 일용직 비율이 전체 국민(7.6%)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각각 56.5%와 49.7%로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61%)과 고용율(58.7%)보다 낮았다. 또 실업률은 12.1%로 전체 국민(3.7%)보다 3.3배 높았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한 동기로 50.7%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고 ‘자유를 찾아서’(31.2%), ‘북한 체제가 싫어서’(2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생활실태조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3천1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998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 2천명선을 넘었다. 이후 2009년 2천927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2010년에 소폭 감소했다.